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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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민우 1 오늘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승옥 1 노강규 1 이건영 1 김대원 1 김용출 1 이정현 1 임상대 1 박철민 1 나성태 1 김재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8. 1. 19. 선고 2017나58549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소송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7년

3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. 7. 5. 선고 2016가단72843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도12950 판결
  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하,1633]
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도14257 판결
  [사기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〕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〕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도8648 판결
  [업무상횡령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2009년

9. 광주고등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노1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9. 4. 자 2008라143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도1769 판결
  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7.1.(277),1015]
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3. 전주지방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노744 판결
  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